낙찰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아래는 압류재산을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이 정한 내용이고, 다른 재산은 공고와 계약서를 따릅니다.
1. 대금을 기한 안에 냅니다
국세징수법 제84조에 따라 대금 납부 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가 원칙이고,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라면 입찰 전에 은행과 미리 상의해 두세요. 기한을 넘기면 다시 촉구를 받고, 그래도 내지 않으면 매각결정이 취소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2.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을 얻습니다
국세징수법 제91조에 따라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 공매재산을 취득합니다. 등기 같은 권리 이전 절차는 국세징수법 제93조에 따라 체납자가 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대신 밟습니다.
3. 사라지는 권리와 넘겨받는 권리
국세징수법 제92조에 따르면 공매재산에 설정된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사라집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나 사라지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사라지고, 그렇지 않으면 매수인이 넘겨받습니다. 다만 배분을 요구한 전세권은 사라집니다. 유치권이 있으면 매수인이 그 채권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넘겨받는 권리는 공고와 공매재산명세서에 적혀 있으니 입찰 전에 확인하세요.
4. 부동산을 넘겨받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거나 물건을 쓰고 있다면 넘겨받는 일이 남습니다. 법원 경매에는 민사집행법 제136조의 인도명령이 있지만, 공매도 같은 방법이 있으리라 여기지 말고 공고의 인도 책임과 점유자 정보를 확인한 뒤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사이트의 물건 페이지에는 온비드 자료의 "낙찰 후 인도 책임"을 적어 두었습니다.
5. 세금과 비용을 챙깁니다
소유권 이전에는 취득세 같은 세금과 등기 비용이 듭니다. 관리비가 밀려 있거나 고칠 곳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낙찰가와 별도이니 입찰 금액을 정할 때 함께 계산하세요.
6. 대금을 내기 전에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86조에 따르면 매수인이 대금을 내기 전에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고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취소를 신청하면 매각결정이 취소됩니다. 이 경우 매수인의 보증금은 돌려받습니다. 또 국세징수법 제88조에 따라 압류가 풀리는 등 사유가 생기면 공매 자체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낙찰 뒤 체크리스트
- 매각결정 통지서의 대금 납부 기한을 확인했다
- 잔금과 대출 일정을 맞췄다
- 넘겨받는 권리와 유치권 여부를 다시 확인했다
- 점유자와 만날 방법과 비용을 정했다
- 취득세와 등기 비용을 계산했다
저당권자나 임차인이 낙찰받은 경우
공매재산에 저당권이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을 가진 사람이 매수신청인이면, 국세징수법 제84조의2에 따라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신청해 자신에게 배분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대금으로 내는 차액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는지는 공고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법령은 2026년 11월 1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법률·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조건은 물건마다 다르니 온비드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해 주세요.